재판 결과
항소심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 취업제한)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항소심
- 선고일
- 2019-11-07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누가 한 일인지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7:50경 운행 중이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었다가 떼는 방법으로 약 2분 동안 추행하였다(항소심은 이 범죄사실을 원심판결 기재 그대로 인용하였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밝은 색 자켓이 아닌 검정색 자켓을 입고 있었으며 곱슬머리가 아니어서 인상착의가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이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다른 위법이 없더라도 파기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18. 6. 18. 07:50경 운행 중이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었다가 떼는 방법으로 약 2분 동안 추행하였다(항소심은 이 범죄사실을 원심판결 기재 그대로 인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피하여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을 2분간 지속하였고, 2분 정도 4~5회 정도 반복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으로 보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7~8초 정도 확인한 후 '멀쩡하게 생긴 분이 왜 그러세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추행 직후 08:00경 지하철 D역 외선방면 2-2번 칸에서 내렸다가, 같은 전동차의 다른 칸에 곧바로 탑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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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2-2칸에서 내렸다가 다음 칸에 탑승하는 사람이 피고인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다.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밝은 계열의 자켓과 그 안에 흰색의 큰 무늬가 있는 회색 바탕의 티셔츠를 입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야 당시 검은색 자켓을 입고 있었다거나 곱슬머리가 아니라고 변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는 그런 취지의 변소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진술한 가해자가 내린 2-2칸에서 하차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 줄무늬 반팔 상의를 입은 다른 남자 1명이었고, 그 남자의 인상착의는 피해자가 진술한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전혀 달랐다.
원심이 든 사정으로 보면, 추행 당시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 있던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을 밀착시킨 상태를 2분간 유지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밝은 색 자켓이 아닌 검정색 자켓을 입고 있었으며 곱슬머리가 아니어서 인상착의가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지하철 2-2칸에서 내린 직후 다시 탑승한 것은 2-2칸이 혼잡하여 다음 지하철을 타려고 하차한 것이고 다음 칸이 혼잡하지 않아 다시 탑승한 것일 뿐 추행 때문에 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며, 당시 2-2칸에서 내리던 다른 남자가 추행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아닌 피고인을 가해자로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3년간 취업제한)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이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다른 위법이 없더라도 파기할 수밖에 없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CCTV 속 인물이 자신임을 인정한 점, 인상착의가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법정에 이르러서야 한 변소, 같은 칸에서 내린 다른 남자의 인상착의가 전혀 달라 가해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더하여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추행 당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직접 확인하였고 고소장의 인상착의 설명이 피고인의 당시 모습과 거의 일치하며 피고인의 행적이 피해자가 밝힌 가해자의 행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 있던 사람이 피고인이고 2분간 몸을 밀착시킨 상태가 유지되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7~8초 확인한 뒤 항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혼동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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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당시 전동차 내가 다소 혼잡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할 정도의 공간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 부위를 밀착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하차 직후 같은 전동차의 다른 칸에 곧바로 탑승한 것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행동으로 보이고 달리 설명이 되지 않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추행하였음을 명확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
양형에서 항소심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1회에 그치지 않고 2분 정도 4~5회 반복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항소심 판결문은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원심판결 기재 그대로 인용하고, 같은 파일에 실린 원심판결문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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