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청소년과 성인 여성을 각각 추행하고 사진 속 인물과 접촉 고의를 부인한 병합 사건

피해자 C는 버스에서 내려 학교에 도착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를 입은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버스에서 처음 본 사이였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이 교통카드를 주워 준 일로 피고인을 기억하고 있었다.

피해자 C는 버스에서 잠시 내렸다가 다시 탄 뒤 버스 뒷문 앞에 서 있는 피고인의 신발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고, 사진에 피고인의 행위를 비난하는 문구를 써서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였다. 의자에 앉은 뒤에는 자신의 치마와 허벅지, 치마 아래쪽에 대고 있는 남성의 무릎 부위를 촬영하고 문구를 써서 다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0대)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년 8월경 저녁 무렵 다른 지역의 버스에 탑승해 피해자 D의 옆에 앉은 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자신의 왼쪽 허벅지 사이에 왼손을 놓고 손등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백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뒤 다리를 꼬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밑을 손가락 끝으로 계속 접촉하고, 왼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골반에 올려놓았으며,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윗가슴에 접촉하였다.

피해자 D는 버스에서 친구들에게 메신저로 허벅지를 만지는 상황을 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피고인의 왼손을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5일 후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버스 제일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다가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일부 탑승하자 피해자 D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뒤 약 2달 남짓한 기간에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신고되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고 다음 날 출석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을 처음 본 사이여서 허위 신고나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을 믿었다.

법원은 CCTV로 피고인이 특정된 경위와, 피해자가 교통카드를 주워 준 일로 피고인을 기억하고 있었고 무릎으로 치마를 올리는 행위를 반복할 때 인상착의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피고인이 하였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CCTV 속 바지 색(검정)과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진술 속 바지 색(회색)이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검정색과 회색은 명도 차이일 뿐이고 옷 소재에 따른 빛의 반사로 검정색이 회색으로 촬영되었을 여지도 충분하므로 그 차이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 피고인이 맞다고 인정한 하단 사진에서도 햇빛이 비친 오른쪽 다리 바지 색은 회색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D의 진술이 주요 내용과 전후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메신저 메시지가 진술 중 피고인의 행위 묘사 부분에 부합할 뿐 아니라 영상 촬영과 메시지 전송 시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다음 날 고소장을 제출하고 5일 후 출석 진술한 점,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허위 신고나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손의 위치가 특별히 움직이지 않아도 손등과 손가락이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에 바로 닿을 만큼 가까운 곳이고, 손의 위치·모양·움직임·시간 등에 비추어 반바지 매무새나 가방끈을 정리하기 위해 손을 놓은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두 달 남짓한 단기간에 전혀 다른 장소에서 유사한 강제추행 혐의로 두 차례 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신체 접촉으로 인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조심하였다는 진술과 달리 영상 속 손의 위치는 맨살 허벅지가 닿는 부분으로 조심하는 사람이 손을 놓는 위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 혼자 앉아 있다가 피해자 옆자리로 옮겨 앉은 것도 조심하는 사람의 행동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40년이다.

양형기준상 제1범죄(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강제추행)는 성범죄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이다.

양형기준상 제2범죄(강제추행)는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로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가 있어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8개월~3년 10개월이고,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3년 10개월(권고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 하한에 따름)이다.

법원은 범행 장소·방법·횟수,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들이 느꼈을 당혹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죄책도 무겁다고 하였다. 첫 번째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고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어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신상정보등록·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면제되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처벌법상 이수명령은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