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추행 혐의, 피해자 느낌뿐이고 CCTV에 손이 보이지 않아 환송 후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 14. 23:40경 지하철 2호선 전동차의 9번째 객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가명, 여, 21세)의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긴 코트를 입고 코트의 왼쪽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은 채 가방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은 사람의 손 형태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다. 피해자는 검은색 바지를 입고 배낭을 등에 멘 채 자리에 앉아 다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아이보리색의 또 다른 가방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이 영상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머무르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평소 타던 지하철 2호선 내선순환 열차로 3호선 환승역으로 가다가 환승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세 정거장 다음 역에서 하차한 뒤, 다시 환승역으로 가려고 외선순환 열차인 이 사건 전동차로 갈아타 피해자의 옆에 앉았다가, 진행방향을 착각하고 평소처럼 빠르게 환승하려고 앞 칸으로 옮겨갔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전동차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원심은 피해자의 오해나 착각에서 비롯된 추측성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하며, 그런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 외의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여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자신의 느낌 내지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손이 아닌 다른 물건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쳤거나 피고인이 코트 주머니 안의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꺼내는 과정을 피해자가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