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에서 옆자리 잠든 여성의 가슴에 팔꿈치를 문지른 준강제추행 — 저혈당 쇼크로 닿았다는 주장 배척, 누범 징역형

피고인은 2025년 여름 오후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여, 20대)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좌측 팔꿈치를 피해자의 우측 가슴과 허리 부근에 대고 수회 문질렀다.

이 사건 CD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때부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전동차에서 하차할 때까지 계속하여 고개를 양옆으로 돌려가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영상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의식을 잃지 않았던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자 피고인이 재빨리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기는 모습이 영상에서 확인된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전동차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이 재빨리 피해자를 뒤따라 같이 하차했고, 지하철 역사 밖까지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이 영상에서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잠을 자다가 저혈당 쇼크가 와서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던 것이지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영상에서 피고인이 계속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두리번거린 점이 명확히 확인되어 이 사건 당시 의식을 잃지 않았던 것이 명확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옆자리로 옮기고 피해자를 뒤따라 하차해 역사 밖까지 쫓아간 점과, 누범전과에 포함된 세 개의 공중밀집장소추행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거의 똑같은 점을 들어 피고인이 고의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포섭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과 범행과 태양이 거의 똑같고, 만진 부위인 가슴이 성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위로 평가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전과로 복역을 마친 지 약 3개월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가중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