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서 같은 여성의 엉덩이 등을 4회 만진 강제추행 사건(고의 없는 접촉이라는 주장 배척,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6. 16. 06:22경 인천 미추홀수 B에 있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C역 상행승강장에서 서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 서서 기다리다가 지하철이 도착해 출입문이 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 일을 비롯하여 2022. 5. 30.경부터 2022.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범행을 당한 후인 2022. 6. 2. 19:18경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순번 3번 범행을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 호구포역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각 C역 CCTV 영상에는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있는 모습이 있고, 순번 3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2022. 6. 16.경 피해자는 오빠와 함께 C역 승강장으로 갔고, 피해자의 오빠는 피고인의 바로 뒤에서 순번 4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잡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강제추행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순번 4 기재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와 닿았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해자가 신고한 경위와 CCTV 영상, 목격자인 오빠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와 목격자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각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순번 4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하였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개월~15년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