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원심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1-03-11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우연히 닿았다고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절차 경과
사람이 많은 전동차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에 제1심은 유죄,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흘러내리는 가방끈을 잡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하체에 닿은 것을 상대가 오해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가방끈을 잡는 동작을 오해했다는 설명과 치마 속 구체적 접촉에 관한 진술은 양립하기 어렵고, 부수적 진술 차이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사람이 많은 전동차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에 제1심은 유죄,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사용한 손과 코트 상태 등의 진술 변화, 행위의 물리적 가능성, 즉시 항의하지 않은 점을 의심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흘러내리는 가방끈을 잡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하체에 닿은 것을 상대가 오해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방끈을 잡는 동작을 오해했다는 설명과 치마 속 구체적 접촉에 관한 진술은 양립하기 어렵고, 부수적 진술 차이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승하차 전후 영상만으로 전동차 안의 코트 상태에 관한 진술을 배척할 수 없고, 항의·신고 행동만으로 피해자의 성격과 반응을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CCTV가 추행 장면 자체를 촬영했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 공중밀집장소라는 상황과 실제 기소된 강제추행 죄명을 구별한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1. 3. 1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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