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안 치마 속 추행, 번복·과장 의심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무죄 판단의 파기환송(대법원)

가방을 든 손에 관한 진술 번복에 대하여, 경찰 조사가 사건 발생 다음 날이어서 경황이 없었고 흥분한 상태였다는 번복 동기와 경위가 경험칙상 납득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가방이 어깨에 멜 수 있는 형태여서 반드시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되었을 사정을 더하면 더욱 그렇다고 하였다.

위치·인지한 역 등에 관한 진술 차이와 법정에서 추가한 부분은 대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기억을 떠올려 진술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여지가 있는 사정에 불과해 보인다고 하였다.

오래된 스타킹과 밤 10시 가까운 시간이어서 생리대의 접착력이 떨어졌을 여지가 있어 스타킹 겉면에서 생리대를 분리시키거나 밀어낼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키 차이가 거의 없었더라도 치마 길이가 허벅지 중간 정도였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몸을 숙이지 않고는 추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당시 전동차 안에 사람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앞에 있던 피고인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CCTV 영상은 피해자가 전동차 안에서 코트 단추를 풀었다는 진술과 객관적으로 배치되는 영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추행 시간 5분과 추행 정도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과장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항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한 행위로 피해자의 성격을 속단하여 일정 시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참았다는 것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한 것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손가락을 치마 속에 넣어 생리대를 젖히고 음부를 휘저었다는 취지여서 피고인 주장의 행위를 피해자가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로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하였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증명력을 배척하였으므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