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개인기도실에서 친구인 20세 여성의 팔을 당겨 눕히고 골반에서 허벅지까지 쓰다듬었다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무죄(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확신 부족)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8. 25. 19:00경 부산 동래구 교회 개인기도실에서 친구인 고소인 D(여, 20세)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바닥에 누운 상태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눕히고 입을 맞추려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나 앉자 등 뒤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안으며 "머리에서 사탕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다시 눕힌 뒤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부터 허벅지까지 쓰다듬어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고소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2017. 8. 25.)로부터 약 5개월 뒤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범행 당시 개인기도실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아 쉽게 중앙기도실로 나갈 수 있었고, 교회에는 기도실을 포함하여 여러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금요일 저녁 예배 관계로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인기도실에서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의 남자친구 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하거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나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검사의 입증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고소인 진술 중 일부가 일관성이 없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고소경위도 석연치 않아 그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모두 진실하다고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고소인 진술 중 변경된 부분이 단순히 오래되어 기억을 환기시키는 과정의 오류라기보다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 진술이 과장되거나 꾸며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지속되는 추행에 외포되어 소극적인 저항만 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개인기도실의 문이 나무로 되어 있어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