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고 이름을 말했어도 당시 의식 상태를 더 심리해야 한 사건

짧은 시간 다량 음주 후 구토·수면 등 상태와 숙박시설에서의 추행이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일부 구간에서 보행하거나 이름을 말한 장면 외에도 비틀거림, 소지품을 찾지 못함, 경찰이 들어와도 잠들어 있던 상태를 살폈다.

피고인은 자발적인 성적 접촉 등 자신의 설명을 제시했지만, 대법원은 그 설명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블랙아웃을 쉽게 인정하거나, 걷기·이름 대답만으로 심신상실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삼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