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진작가가 나체 촬영 중 몸을 만지고 혀를 빤 사건 — 사후 우호적 메시지에도 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은 사진작가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스튜디오에서 사진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가명, 여, 21세)의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촬영을 제의하였고, 욕조 안에서 얼굴과 어깨를 중점적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0. 18:30경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나체로 욕조에 들어가라고 한 다음 얼굴과 어깨 등을 촬영하고, 카메라에 방수커버를 씌워 물속에 담근 후 피해자의 음부와 유두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촬영을 중단하고 침대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드러누워 '만져서 감을 터득하는 게 사진이 더 잘 나온다'며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다가 등, 허리, 배와 허벅지 안쪽 음부 부근까지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자 이불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입술을 손으로 어루만지고 손으로 혀를 끄집어내더니 입으로 혀를 빨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당일부터 상당 기간 카톡 메시지로 친근한 대화를 나누었고,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있으며 2013. 12. 14.과 2014. 4. 5. 2차, 3차 사진촬영을 하였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2016년경부터 자신의 기존 사진 이미지로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비난받게 되자 삭제를 부탁했고,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자 뒤늦게 피해사실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동기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계속 친근한 메시지를 교환하고 사적 만남을 가졌으며 2차, 3차 촬영까지 나아갔고 사진을 다시 보내주기도 한 태도에 비추어 접촉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법원은 강제추행죄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후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족하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동기와 뒤늦은 고소 이유, 사실 재현 등에서 일관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부인과 그 번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거나 이후 상당 기간 피고인과 친근한 메시지를 교환하고 사적으로 만나며 2회 더 촬영을 진행한 점들이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을 뒤엎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체로 모텔 방에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거부하지 않으면 더 큰 해악이 올까 염려되었을 것이고, 사후에도 사진계에서의 평판을 우려해 관계를 원만히 정리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 사건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우위에 선 강제적 상황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신의 유두·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음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으며 업계에서의 평판 때문에 항의하며 촬영을 중단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추행 태양을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허리, 배 등을 만지거나 혀를 빨거나 하는 추행행위'와 비교하며 지위 격차로 인한 강제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