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로이어내 상황과 닮은 판례를 찾습니다내 상황으로 찾기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 2026-08-07

직장 후배 커플과의 술자리 끝 노래방 복도와 사진 부스에서 후배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고소 — 부축·좁은 공간 접촉이라는 설명, 합의 후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경찰은 2026. 8. 7.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처벌불원을 이유로 한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됐다.

법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선고일
2026-08-07
문제 된 행위
추행
다툰 지점
성적 의도를 부인한 사건, 우연히 닿았다고 다툰 사건
  • 상업시설
  • 알고 지내던 사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1. 에이파트 설명

    2026년 5월 30일 저녁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직장 후배, 후배의 여자친구인 고소인을 만나 식당·주점을 거쳐 노래방으로 옮겼고, 다음 날 새벽 4시 무렵 같은 건물의 즉석 사진 부스에서 넷이 사진을 찍은 뒤 헤어졌다고 설명됐다.

  2. 의뢰인 측 주장

    의뢰인 측은 신체 접촉은 인정하되 추행의 고의는 부인했다.

  3.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됐다. 통지서에는 이 한 문장뿐이어서 구체적 이유는 글에 없다.

어떤 사건이었나

에이파트 설명

2026년 5월 30일 저녁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직장 후배, 후배의 여자친구인 고소인을 만나 식당·주점을 거쳐 노래방으로 옮겼고, 다음 날 새벽 4시 무렵 같은 건물의 즉석 사진 부스에서 넷이 사진을 찍은 뒤 헤어졌다고 설명됐다.

고소인 측 주장(에이파트 설명)

고소인은 노래방 건물 복도에서 의뢰인이 허리를 계속 감쌌다는 것과 사진 부스 안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 부위를 문질렀다는 것을 문제 삼았고,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에이파트 설명

의뢰인은 복도에서 고소인의 등 또는 허리에 손을 대 노래방 안쪽으로 민 일과 부스 안에서 몸이 닿았을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고 설명됐다.

수사기관·법원은 어떻게 봤나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됐다. 통지서에는 이 한 문장뿐이어서 구체적 이유는 글에 없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경찰 결정의 구체적 이유는 통지서에 한 문장뿐이어서 글에 없고, 아래 의견서 주장 내용이 경찰의 판단으로 받아들여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합의는 조사 뒤 이뤄졌으며 합의 사실이 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글에 없다. 합의금 액수는 글에 없다.
  • 복도 상황과 부스 안 접촉 모두 의뢰인의 설명과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에 의존하며, CCTV 영상 자체는 글로만 설명됐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찜질방 손님이던 여성을 PC방에서 뒤에서 껴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한 찜질방 종업원 사건(벌금 300만 원)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강제추행 유죄).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술자리 노래방과 귀가 차량에서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된 사건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무죄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지역아동센터에서 알게 된 남자 아동·청소년 3명을 여러 장소에서 반복 강제추행하고 1명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온라인 게임 상대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한 사건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6개월간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수강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6. 8. 7.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슷한 판례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