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강간치상(기본범죄 강간미수)·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제출의무 고지).
- 법원
- 중앙지역군사법원 · 1심
- 선고일
- 2023-01-17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2. 1. 5.부터 2022. 6. 10.까지 B C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은 2022. 3. 2.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C과로 전입 온 이후부터 2022. 5. 4.까지 피고인의 부서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아온 사람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간치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으므로 강간치상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2. 1. 5.부터 2022. 6. 10.까지 B C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은 2022. 3. 2.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C과로 전입 온 이후부터 2022. 5. 4.까지 피고인의 부서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일자불상경 E 업무와 관련하여 F 지역 출장을 계획하면서 해당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에게도 출장에 동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2022. 4. 21. 오전경 부서원 G, H, 피해자와 함께 F 지역을 방문하여 출장 일정을 마친 다음 J호텔로 이동하여 각자의 객실에 짐을 풀고,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호텔 인근에서 회식을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1. 23:20부터 다음 날 01:40까지 사이에 'L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부서원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오른편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갑작스럽게 고개를 들이밀고 약 1~2초간 피해자의 입술을 쭉 빠는 방법으로 뽀뽀하였다.
피고인은 회식이 파한 직후인 2022. 4. 22. 02:00경 J호텔 8층의 피고인의 객실에서, 호텔 인터폰으로 피해자의 객실에 연락하여 피해자를 따로 피고인의 객실까지 불러들인 뒤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키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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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등을 닥치는 대로 깨물어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위로 가져다 대며 성기가 발기한 사실을 인지시킨 뒤 "넣고 싶다"라고 말하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바지와 팬티를 부여잡으며 몸을 비틀어 침대에서 벗어난 다음 피해자를 붙잡으려 하는 피고인을 뿌리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반응 및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 인간적으로 친근하게 지내던 부서장과 부서원의 사이였을 뿐 이성적 호감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간치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으므로 강간치상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단서가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진단서에 기재된 증상이 주로 피해자의 진술(주관적 호소)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 발생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정으로, 형사절차 진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스트레스, 피해자의 이 사건 이전 성폭력 피해 경험, 이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및 직장 내 2차 가해에 관한 진료기록 내용을 지적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원은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간미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증상에 대한 진단은 피해자의 진술(주관적 증상)과 심리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절차 진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스트레스는 이 사건 범행으로 충분히 발생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이전 성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내용은 기왕증이나 상해 원인이라기보다 2차 가해 가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이어서 역시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며, 2022. 6. 7.자 진단서 작성 후에 기재된 언론보도·직장 내 2차 가해 내용은 진단서 작성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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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적 호감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을 기초로 강간미수 범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도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증상이 발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고 이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강제추행은 징역형을, 강간치상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며,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과 취업제한명령을 적용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20년이고, 양형기준: 강간치상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이고, 강제추행은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6년이다.
범행의 경위·방법·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판결문에는 공소사실을 법원이 일부 수정하였다는 각주가 있으나 수정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 판결문 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만 적고, 변호인 주장의 구체 내용은 판결문 이하 강간치상 부분 외에는 없다.
- 상급심 결과는 판결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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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중앙지역군사법원 2023. 1. 1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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