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여종업원들에게 러브샷을 강요한 것도 강제추행 — 상고기각

피고인은 컨트리클럽 회장 공소외인 등과 골프를 친 후 그 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했다.

피고인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위 컨트리클럽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려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했다.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러브샷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