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이 건물 계단에서 11세 아동 팔을 잡은 행위 — 팔 접촉 사실은 인정되나 추행 해당성 부정으로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는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이 2017. 11. 13. 15:00경 김해시 소재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학원에 가려고 기다리던 피해자(가명, 여, 1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가갔고, 피해자가 겁이 나 건물 계단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법원은 건물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출입구 옆에서 계속 서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간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계단 쪽으로 자리를 옮겨 어머니와 통화하며 계단을 오르자 피고인이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팔꿈치 사이 부분을 한 번 잡아 약 2~3차례 움켜쥐었다가 피해자가 울려고 하자 곧바로 팔을 놓아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겁이 나 도망갔다'는 부분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후 막연한 두려움을 느껴 계단 쪽으로 이동한 것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손으로 잡은 부위는 피해자의 피부가 아니라 긴소매 잠바를 입은 팔 부분이었고, 양손으로 2~3회 움켜잡았다가 피해자가 울려고 하자 곧바로 놓아주었을 뿐 쓰다듬거나 안으려는 등 다른 성적 의미의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팔꿈치 안쪽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조사에서는 팔뚝을 한 번 잡았는데 울어서 바로 놓았고 주물럭거렸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을 다소 바꾸었으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대법원,, 판결 참조).

법원은 피해자 진술 중 피고인의 팔 잡기 전·후 동선에 관한 부분이 CCTV 영상에 부합하고, 팔을 잡은 행위에 관한 진술도 구체적이며 무고할 목적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지능지수·사회성숙지수가 35~49인 지적장애 2급 피고인은 정신연령이 2~6세에 불과하고,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행동 이해능력과 성적 행동 결과 예견능력이 부족하며 정서적 친밀감의 표현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사건 장소가 통행이 빈번한 상가건물 1층 계단이고 시각도 밝은 낮이었으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사건 전후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