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운영자가 함께 일하던 동료와 손님을 강제추행하고 동료 앞에서 공연음란을 한 사건(피해자 한 명 사망,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

피고인은 2024년 3월경 점심 무렵 찜질방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피고인은 2025년 1월경 한증막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30대)의 등 부위에 부항을 뜬 다음, 상의를 탈의한 채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돌아눕게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지고, 찜질복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오일을 바른 손으로 음부 부위를 문질러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4년 2월경 오전 24시간 운영되는 찜질방에서 동료인 B이 찜질방 내에 있었음에도 카운터에 있는 평상에 누워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다음 여성의 음부 모양을 한 자위도구에 성기를 집어넣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위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알게 되자, 2024년 10월경 저녁 찜질방에서 피해자 B이 앉아 있는 카운터 앞으로 손님들을 모이게 한 후 손님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추행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였는데, 사실은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2024년 11월경 주소를 변경하고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4년 12월경 찜질방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 2명에게, 2025년 1월경 한증막 방에서 E에게 사혈침으로 상처를 내고 부항컵을 흡착시켜 혈액을 빼내는 부항시술을 하였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수사 이후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동업관계에 있고 그 정산 문제 등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는 공연음란 범행시각을 특정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이와 다른 시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24년 10월경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추행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E의 진술이 구체적·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음주 사실까지 진술한 점, 범행 전 우호적 관계였던 점 등을 들어 추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팬티와 브래지어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추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B을, 그리고 피해자 E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며,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15년이고, 공연음란죄와 비밀준수등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나머지 범죄의 양형기준 적용만으로 적정한 양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은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의료법위반은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3년 1개월이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고 회복 노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강제추행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하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