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남성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진 준강제추행 — 휴대전화를 찾다 우연히 닿았다는 주장을 배척,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2019. 2. 10. 09:2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사우나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서 손으로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피해자는 추행 직후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을 따져 물었고 피고인이 부인하자 큰 소리로 추행사실에 관하여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속 부인하자 곧바로 경찰에 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목욕탕 개인사물함에 보관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우나에서 자고 일어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팔을 뻗어 주변을 더듬다가 우연히 피해자 신체 일부를 접촉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진 적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를 찾다가 우연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의 합리성·논리성, 물증이나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와 법정에서의 증인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며, 피해자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볼 별도의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법정에서 추행 경위·태양·감정·대응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여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목욕탕 개인사물함에 보관하고 있었고 수면실이 육안으로 휴대전화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다고 보이지도 않아 휴대전화를 찾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