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대화하고 사진을 주고받은 뒤 사우나 수면실에서 만난 상대가 강제추행 진술 — 저항 설명 부재와 사건 직후 게시글 등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2025년 6월 27일 새벽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의뢰인과 A씨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 두 사람은 그 전에 채팅으로 대화하고 사진을 주고받은 뒤 그곳에서 만났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고, 쟁점은 그 접촉이 A씨의 의사에 반한 강제였는지였다.

A씨는 성인 남성이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2025년 9월 선임됐고, 같은 달 29일 담당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A씨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범행이 상당 시간 이어졌음에도 의뢰인의 손을 빼내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은 이유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검찰은 A씨가 사건 직후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했고 그 전후에도 비슷한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A씨가 1회 조사에서는 사전 약속이 없었던 것처럼 진술했다가 의뢰인이 증거를 제출한 뒤 채팅과 사진 교환을 했다고 진술을 바꾼 점, 만남의 계기가 된 A씨의 게시글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결정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진술과 정황을 종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