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47세 피해자의 가슴·복부를 쓰다듬은 준강제추행 — 손이 우연히 닿았다는 주장 배척과 벌금형

피고인은 2019. 2. 16. 11:50경 서울 용산구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누워 잠에 들어 있는 피해자 D(47세)를 보고 피해자의 우측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추행 전날인 2019. 2. 15. 밤에 이 사건 사우나에 입장하였고, 2019. 2. 16. 01:30경부터 10:00경까지 수면실에서 잠을 잔 뒤 목욕을 마치고 같은 날 11:00경 다시 수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웠다.

수면실의 피해자가 있던 부분에는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누웠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는 약 40cm 정도 떨어진 매우 가까운 위치였다.

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모습과 라커룸 번호를 사진촬영하였으며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기지개를 켜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닿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우나 수면실에서 동성들 사이에 스킨십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 궁금해서 방문하였고, 수면실에서 동성 간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보았으며 사건 당일 새벽에 성명불상의 남성 2명으로부터 차례로 가슴 애무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추행 직후 강하게 항의하고 피고인의 사진과 라커룸 번호를 촬영하고 112신고를 한 점,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 무고죄의 책임을 질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신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추행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잠을 잔 뒤 목욕까지 마쳤음에도 퇴장하지 않고 다시 수면실로 이동하여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누웠으므로 성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하였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하고 노역장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가납명령을 하였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었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