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처음 만난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찜질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목에 입맞춤 — 강제추행(사기 병합), 징역 6월

피고인은 2023.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채팅 어플 '커넥팅'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19:58경 서울 강북구 소재 'D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기 위해 벽을 보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요를 덮어준 뒤 피해자 몸 위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 목에 수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갔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에 대해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확정된 판결의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며, 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 역시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방법, 편취금액 합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