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원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의 발목·몸·손을 만졌다는 3건의 강제추행 기소(친밀한 관계와 진술 상반으로 무죄)

피고인이 2017. 10. 중순경 같은 방에서 고소인에게 다가가 "악수하자, 손잡자"라고 하였고 고소인이 "싫어요"라고 하자 갑자기 손을 끌어당겨 양손으로 고소인의 손을 잡고 비비며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간지럽혔다는 것이 공소사실 제3항이다.

이로써 피고인이 총 3회에 걸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일시와 내용의 특정을 강하게 요구한 나머지 고소인이 나름대로 일시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발목을 잡아 다리를 올린 행위에 관한 고소인의 검찰·법정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그 상반됨이 기억의 오류로 보기 어려워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행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행동했더라도 관계와 경위·태양에 비추어 추행으로 볼 수 없을 여지도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고소인의 2017. 11. 14.자 경찰 진술에 따르면 손바닥을 간지럽힌 행위가 10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계속되었는데도 10월 중순 09:15경의 행위를 특정한 것이 진술 시점이 가까운 점에서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직원면담일지와 법정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 역시 처음에는 손바닥 간지럽힘 등을 반복되어 온 장난 또는 신체접촉의 일환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행동했더라도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상 피고인이 여러 번 안았고 그중 가슴 크기 이야기를 한 때를 고소인이 추행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며, 증인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행동했더라도 고소인이 안는 행위가 아니라 이후의 말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2017. 8.경을 전후해 고소인의 태도가 명시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이지 않고, 다만 기분에 따라 상대방 언행에 반응하는 태도와 정도가 달라졌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하였다.

법원은 고소인이 애당초 고소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7. 10. 18. 간호부장과의 면담에서 업무태도 문제로 부서 이동을 권유받는 과정에서 처음 신체접촉을 말하였으며, 부서 이동·권고사직이 거론되고 피고인이 말을 바꾸거나 해고를 언급(2017. 11. 8.)하자 2017. 11. 10.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관계, 행위에 대한 고소인의 반응과 태도, 고소 경위를 종합하면 고소인이 2017. 10.말경 부서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문제 삼지 않았을 여지도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의 각 행위가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