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 상고 기각. 원심 유죄 판단 유지.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6-05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상대가 오해했다고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절차 경과
한의사가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제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치골 부위를 누르거나 마사지한 것을 환자가 음부 접촉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진료 필요성·방법·접촉 부위·사전 설명과 동의 등을 종합해 진료행위와 추행을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절차 경과
한의사가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제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전 재판의 판단
원심은 간호사 입회나 민감한 부위 진료 동의 절차가 없었고, 주장한 소화불량·허리 통증 관련 촉진 내용도 진료기록부에 없었다고 보았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치골 부위를 누르거나 마사지한 것을 환자가 음부 접촉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소화불량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가슴·치골 부위를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진료 필요성·방법·접촉 부위·사전 설명과 동의 등을 종합해 진료행위와 추행을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 진술을 믿고 치골 치료와 가슴·음부 접촉을 구분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모든 민감한 부위 진료를 추행으로 판단한 사건이 아니다.
- 진료기록의 부재와 접촉 사실 자체의 증명을 구분한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5. 6. 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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