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의 음부를 주물러 강제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2019. 5. 14. 14:00경 김해시 C의원 내진실에서, 질초음파 등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던 환자인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을 진찰하던 중 맨손으로 피해자의 대음순 부위를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자신에게 진료를 받는 여성 환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최초에는 진료받기 전 접수단계부터 불만이 있었던 피해자가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추행행위로 오인한 것이라고 변소하였다가, 전문심리위원 회신과 심리 경과 후에는 피해자가 오인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소의 취지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진료실의 구조상 진료대에 누워 있는 환자가 간호사가 나간 것을 확인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맨손으로 환자의 대음순 부위를 3회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고 포섭하고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였다.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회신과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추행으로 오인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이 변소의 취지를 오인 주장에서 거짓말 주장으로 바꾸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고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으며 상담소 방문 정황도 있고, 경찰·검찰 진술의 시간적 선후 차이는 추행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진술이어서 선후관계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간호사 H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특수한 관계,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 진술과의 불일치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진료실이 협소하고 진료대와 출입구의 거리가 짧아 누워 있는 환자가 간호사가 나갔는지 확인하기 어렵지 않다고 보아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