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산책로 등에서 불특정 여성 여러 명의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5회와 미수 1회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2020. 5. 9. 11:24경부터 11:32경 사이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O(가명, 여, 2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세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5. 17: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내 P 편의점 앞길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Q(여, 1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 하였으나, 등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는 것을 느낀 피해자가 놀라 뒤돌아보고,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0. 5. 6. 버스정류장에서의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뒤 주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 ~ 30년이다.

양형기준상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로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이 가중요소이며, 권고영역은 가중영역으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이다.

피고인은 다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단기간에 6회에 걸쳐 추행을 하거나 시도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과 불안 등 피해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중 다수가 처벌을 바라고 있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정신병력 및 현재 상태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크며,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 증상으로 인한 재범 위험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음에도 약물 복용에 따른 고통 등을 이유로 투약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중증의 정신장애로 인해 장기간 입원 등 치료를 받아 왔고 판단력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