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급자가 함께 근무하던 후배 여군 하사에게 한 이마 맞댐·얼굴 쓰다듬기(유죄)와 술 취해 어깨동무·껴안음(무죄) — 군검사·피고인 쌍방 항소 기각

2020. 11. 초순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을 때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의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2020. 9. 7.경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2020. 9. 7. 사건 이전에 피해자는 G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엄지발가락을 깨물고 피고인을 끌어안는 등 스스럼없이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웃으면서 받아주었다.

2020. 9. 7.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피고인은 군 상급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허위 진술이 드러났고, 2020. 11.경 피해 사실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군검사는 2020. 9. 7.경 행위가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비추어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되는데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군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당심은 항소심이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제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당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보았다.

당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 주변까지 찾아와 확인한 것이 무서워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이므로 무고·위증 처벌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성폭력 범행 후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태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고, 피해자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사실 조사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더라도 신고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2020. 11.경 행위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여러 사람이 식사하며 대화하는 중이어서 목격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2020. 7.·11.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행위 태양과 피고인·피해자의 지위·관계에 비추어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이 군 상급자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였고, 양 당사자의 양형부당 사유는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현역 군인 등에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이 수강명령 부과 여부 판단을 누락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취업제한명령 면제 근거 조문 표기는 구법 조문의 오기로 보인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