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치료프로그램 80시간.
- 법원
- 부산고등법원
- 선고일
- 2018-05-24
- 문제 된 행위
- 촬영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급히 돈이 필요하던 18세 고등학생에게 돈을 보내줄 것처럼 접근해 성적 사진·영상을 주고받았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아래 직접 촬영한 파일을 전송받았을 뿐 저장·유포하지 않았으므로 제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 판단
항소심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촬영해 영상이 휴대전화에 입력되면 제작이 완료되어 별도 저장·유포 유무와 관계없다고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급히 돈이 필요하던 18세 고등학생에게 돈을 보내줄 것처럼 접근해 성적 사진·영상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이 촬영을 지시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파일을 보냈고,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여동생의 영상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아래 직접 촬영한 파일을 전송받았을 뿐 저장·유포하지 않았으므로 제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적 영상·사진 전송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1심 형이 무겁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항소심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촬영해 영상이 휴대전화에 입력되면 제작이 완료되어 별도 저장·유포 유무와 관계없다고 판단했다.
경제적 사정을 이용해 송금을 조건으로 주고받은 경위 등을 보아 정당한 자기결정에 따른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합의금 지급·처벌불원, 실제 유포 없음, 강요 미수 등을 고려해 원심 형을 줄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직접 촬영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작 가담을 부정한 사례가 아니다.
- 여동생 관련 요구는 거절돼 미수에 그쳤다. 실제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쓰지 않는다.
- 피해자 승낙에 관한 당시 법원의 판단을 보존하되 원문의 피해자 평가를 일반적 사실로 확대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부산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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