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사택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소형카메라로 샤워 장면을 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직장 상사로, 피해자가 직장에서 제공하는 사택에 거주하는 사실 및 사택의 초기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사택에 몰래 침입하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2. 7. 19:23경 피해자 주거지 앞으로 가,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내부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5. 6. 15. 15:39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5. 6. 3. 08:57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화장실 붙박이 선반 아래쪽에 SD카드가 내장된 소형카메라를 박스테이프로 부착시켜 샤워부스 쪽이 촬영되도록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25. 6. 11. 22:3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샤워 중인 피해자의 신체, 나체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은 경위와 방법, 불법촬영한 대상과 부위, 횟수와 반복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주거를 침해당하고 샤워 장면을 포함한 촬영을 여러 차례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의 둔부를 접촉하는 등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고 성희롱에 유사한 말을 하기도 하여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