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옆 칸 용변 보는 피해자 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26. 2. 10. 09:20경 서울 강남구 B 5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의 첫 번째 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6. 2. 10. 09:28경 위와 같이 위 화장실의 첫 번째 칸에 있던 중, 피해자 C(여, 50세)가 위 화장실의 피고인 옆칸에 들어온 것을 알고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지를 내리고 용변 보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22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는지에 관하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