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자화장실서 몰카 촬영으로 적발된 뒤에도 재차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대기

피고인은 2025. 6. 1. 17: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여자화장실 2번째 칸 안에서, 스마트폰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이용하여 무음 카메라를 켠 후 옆 1번칸 창문 쪽 틈으로 휴대폰을 집어 넣어 피해자 D(여, 45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9. 17. 23:32경부터 다음 날 00:16경까지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광주 광산구 E빌딩 1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에 출입하는 것을 기다리는 등 약 44분간 머물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5. 9. 26. 23:48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에 출입하는 것을 기다리는 등 약 17분간 머물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어오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범행이 적발되기 전부터 수차례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해왔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재차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