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빌려준 인연으로 알던 이웃 주거에 침입해 화장실 창문 앞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와 딸을 촬영한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 카메룬 국적)는 2024. 4.경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린 일을 기화로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10. 12. 16:45~16:53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의 화장실 창문 앞 통로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녀의 딸 E(여, 6세)가 화장실 안에서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법원은 제1범죄(주거침입)를 주거침입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제2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를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유형(촬영)에 특별양형인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적용해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로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6개월~1년 5개월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체를 의사에 반해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다만 공탁금 수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이를 함께 고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