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여자화장실 장애인칸에 소형카메라 3대를 설치해 3개월간 13회 촬영

피고인은 2025. 12. 25. 16:55경 피해자 B(여, 43세)가 운영하는 이천시 C에 있는 '○○○○' 회사 2층 여자화장실 장애인칸의 좌변기 커버 밑에 설치하여 둔 소형카메라 2대 및 선반 밑에 설치하여둔 소형카메라 1대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5. 9.경부터 2025. 12. 25. 16: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화장실에 설치하여 둔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동영상 내지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12. 25.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소형카메라 3대를 좌변기 커버 밑과 선반에 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나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행위의 태양,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휴대전화)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범행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