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용변칸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동·청소년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 — 일상적 모습이어도 성착취물 해당 여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이 사건 영상물에는 아동·청소년이 용변을 보는 등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영상이 담겨 있다.

피고인은 화장실 내 용변칸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놓고 아동·청소년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2. 8. 13.부터 2022. 9. 7.까지 2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

검사는 원심이 이 사건 영상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의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의 노출된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므로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에 관한 것이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성착취물소지등 부분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으나 이유무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