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징역 10년, 전자장치 20년 부착, 정보 공개·고지 7년 및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 법원
- 춘천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2-12-08
- 문제 된 행위
- 촬영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은 성매매 중 성명불상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고, 15세 피해자와의 강간·유사강간 및 16세 피해자와의 성적 학대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공소사실로 재판받았다.
- 법원 판단
법원은 6회의 성명불상 피해자 촬영과 미성년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성착취물 제작 및 각 성범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은 성매매 중 성명불상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고, 15세 피해자와의 강간·유사강간 및 16세 피해자와의 성적 학대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공소사실로 재판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13세 피해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14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별도 범행도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6회의 성명불상 피해자 촬영과 미성년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성착취물 제작 및 각 성범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촬영·제작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성명불상 성인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연령을 추정하지 않는다.
- 미성년 피해자별 촬영·강간·유사강간과 성명불상 피해자 촬영을 서로 합치지 않는다.
- 연결 항소심 237973에서 형량과 전자장치가 변경된 내용을 related_outcome으로 기록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춘천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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