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연인이 잠든 사이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협박한 사건 1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청주시 아파트 침실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전신 및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3. 12. 23. 15:33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면 모멸감을 느끼게 해 주겠다, 다 뿌려버리기 전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였다.

법원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37년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촬영물등이용협박(제1유형 협박)은 감경요소 처벌불원으로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제1유형 촬영)은 감경영역 4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9개월~1년 11개월이라고 보았다. 권고형 하한이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1년 11개월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