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였다.
-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18-12-20
- 문제 된 행위
- 촬영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8. 2.~3.경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침실에 설치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18. 2.~3.경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침실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투숙객에게 주거지에 있는 작은 방의 사용을 금하였으므로, 투숙객은 24시간 몰래 카메라가 작동하는 침실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 침실에서는 투숙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고, 카메라의 적외선 촬영 기능으로 방의 조명이 꺼져도 투숙객이 촬영되며, 카메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촬영 장면을 확인하고 녹음·녹화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투숙객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6. 22. 21:25경 주거지 침실에서 실시간 촬영 및 녹음·녹화가 가능한 탁상시계형 카메라를 작동시킨 뒤 투숙객인 피해자(여, 21세) 등이 옷을 갈아입거나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자료에는 판결문의 일부만 담겨 있다. 객실 카메라 설치·통제·발견 신고와 주문 부분이 담겨 있고, 주거지의 상세 위치 부분은 담기지 않았다.
- 촬영은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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