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되(별지 준수사항 부과)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7-24
- 문제 된 행위
- 촬영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동의 여부를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2. 3.경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피해자 B을 교과담당 교사로서 알게 되었고, 학업·입시 상담 등을 명목으로 접근해 교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자가 만 16세이던 2022. 8.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특수협박 부분에 관해 이미 피해자와 화해하였으므로 승용차를 난폭 운전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설시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판결 등 참조).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2. 3.경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피해자 B을 교과담당 교사로서 알게 되었고, 학업·입시 상담 등을 명목으로 접근해 교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자가 만 16세이던 2022. 8.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혼인해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피해자에게 '내연녀'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죄책감을 갖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했다.
피고인은 2022. 11. 1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해 2022. 11. 6.경부터 피해자가 만 19세에 도달하기 전인 2024. 12. 8.경까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스스로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총 19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다.
피고인은 2024. 5. 초순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칼(총 길이 24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헤어지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찌르면 소리도 못 지르고 죽는다는 취지로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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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4. 5.경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이용해 네이버 밴드로 피해자에게 '대학교를 자퇴하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퇴서 양식을 전송해 자퇴서를 제출하게 하려 했으나, 학과 교수 및 피해자 어머니의 만류로 자퇴서를 제출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5. 9. 18. 17:00경부터 22:00경 사이 피해자가 밴드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리고 배와 어깨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고통스럽게 죽일지, 편하게 죽일지, 살릴지 선택할게', '너를 살릴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위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하자 칼을 피해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내려놓은 채 '담보로 더 수치스러운 사진과 영상을 찍고 여동생과 엄마 나체사진도 찍어 오라'고 요구했고,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기구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5개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위 영상을 촬영해 전송한 뒤, 칼을 피해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넣어라'라고 말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피고인은 2025. 9. 22.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09:44경부터 19:33경까지 총 114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접근했다.
피고인은 2025. 9. 22. 네이버 밴드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사진을 전송하며 'USB에 담아서 강의실에 올려놓겠다', 'J 서버에도 보내겠다'는 메시지와 포르노사이트 캡쳐 사진, '딜도녀'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의 불법촬영 사진으로 변경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4. 5.경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중이던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출력해 보여주는 방법으로 헤어지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사건).
피고인은 2025. 5. 16. 23: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고 수업을 다 들은 후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뺨을 수회 때리고 어깨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사건).
법원은 피고인이 2022. 5.경부터 피해자 B와 사적 만남을 갖고 2022. 8.경부터 연인으로 교제를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 피해자의 대학 진학 후에도 생활 전반을 감시·통제하려 했고 이별 통보에 흉기 협박으로 대응한 사실, 2024. 5. 14. 피해자·모친과 만나 접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계속 연락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의 다른 제자 O에게 2025. 3. 21. 다수 남학생 앞에서 손목을 잡고 '남미새다, 연하남 킬러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4. 1. 교무실에서 '어차피 숟가락만 얹는다'고 말해 모욕했으며, 2025. 4.경 인스타그램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O이 다른 교사를 험담한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해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의 다른 제자 Q에게 2024. 3.경부터 2025. 1.경까지 대학 입시에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4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해 신고의무자로서 정서적 아동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의 다른 제자 S에게 2025. 5. 15.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같은 달 17. 추궁하는 메시지를 전송해 신고의무자로서 정서적 아동학대행위를 했으며, 같은 날 연락 거부 의사를 받고도 총 23회에 걸쳐 전화·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특수협박 부분에 관해 이미 피해자와 화해하였으므로 승용차를 난폭 운전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특수강요 부분에 관해 이미 칼을 내려놓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영상물 촬영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라항 특수강간 부분에 관해 폭행·협박 종료 후 화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인과관계와 강간의 고의가 없고 칼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마항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관해 화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촬영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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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건의 폭행 부분에 관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사건의 모욕 및 명예훼손 부분에 관해 피해자 O에 대한 발언이 명예를 침해할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메시지 전송에 전파가능성 인식이 없어 공연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사건의 아동학대 부분에 관해 피해자 Q·S와의 관계와 메시지 내용을 고려할 때 메시지 전송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구강성교를 제안했음을 근거로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설시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경위, 관계, 성교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협박만으로 간음해도 그 정도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설시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협박하려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언제든지 사용해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설시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판결, 대법원 2026. 4. 16. 선고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피고인이 특수협박 후 칼을 침실로 다시 가져와 피해자 면전에 계속 두었으므로 칼을 사실상 지배하며 언제든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이 화해했다거나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강요·특수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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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 스스로 '엇그제 네가 살았던 이유는 그거 찍으면서 중간에 적극적으로 하길래'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성관계 영상 촬영 사실 자체, 사건 이틀 후 SNS 계정을 넘기라고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구강성교를 제안했더라도 이를 자발적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없고 강간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모욕죄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경멸적 감정 표현을 의미하며 당사자 관계, 경위, 표현 방법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대법원 2026. 5. 8. 선고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다수 남학생 앞에서 피해자 O의 손목을 잡고 '남미새다, 연하남 킬러다'라고 말한 행위와 교무실에서 '숟가락만 얹는다'고 말한 행위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피해자 O에 대한 모욕적 언동이 여성으로서 피해자의 특성을 왜곡하여 부각시킨 것으로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전파될 개연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에 따라(대법원 2020. 11. 19. 선고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자 S·Y에게 피해자 O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전파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상적 성장·발달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관계, 태도, 나이, 반응,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법리에 따라(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교사 지위를 이용해 제자 Q·S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위협한 메시지 전송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피해자 Q에 대한 메시지 중 '연인 유사 지위'를 암시하는 부분이 단순히 부적절한 비유를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판시했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피해자 O·Q에 대한 언행에 관해 연인관계에서의 대화 내지 성희롱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포함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파킨슨병·중증근육무력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와 합의해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들었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반복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하며 그 협박에 성착취물을 이용한 점, 흉기로 협박하며 강간하거나 자위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점, 다른 제자들에게도 모욕·명예훼손·정서적 아동학대·스토킹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법원은 특히 피해자 O·Q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모욕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를 당하였다고 명시하며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7년~45년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제1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등) 신고의무자 가중요소를 적용해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제2범죄(특수강간) 처벌불원 감경요소를 적용해 감경영역 징역 3년6개월~6년, 제3범죄(촬영물등이용강요) 처벌불원 감경요소를 적용해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으로 보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7년~17년4개월로 산정했다.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상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 죄가 특수강간죄 1회뿐이고 성착취물제작등·촬영물등이용강요·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하지만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재범방지 효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 O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취지 부분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삭제하고, 범죄사실에 '잠재적'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했다. 법원은 또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포괄일죄)의 일부가 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그 범위를 고려함이 없이 포괄일죄 전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판결은, (병합), (병합), (부착명령, 병합), 2026보고2(보호관찰명령, 병합)이 병합된 것으로 피해자가 B(교제한 제자, 성착취물·특수강간·특수협박·특수강요·촬영물등이용강요·촬영물등이용협박·카메라등이용촬영·스토킹·폭행 관련), O·Q·S(같은 학교 다른 제자, 모욕·명예훼손·정서적 아동학대 관련)로 다수이며 죄명도 10개 이상이다.
- 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미수(자퇴서 미제출)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 판결문 각주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 O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을 방어권 침해 없는 범위에서 삭제하는 등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했다(각주 4). 각주에는 그 외에도 '잠재적' 표현 추가 경위(각주 6), 포괄일죄와 상상적 경합의 처리 방식(각주 8), 특수협박이 후행 범행에 흡수되지 않는 이유(각주 11) 등 핵심 논증이 포함되어 있다.
- 별지 범죄일람표 1(성착취물 제작 190회)·2(스토킹 114회)·3(스토킹 23회)의 개별 내역은 본문에 옮기지 않았다. 보호관찰 준수사항도 '[별지] 기재'로만 되어 있고 별지 내용은 이 스냅샷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