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나체와 취침 모습을 몰래 사진·동영상 촬영(절도죄 누범 중)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약 1개월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10. 29.경 대구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화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11.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전신, 음부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