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두었다가 사이가 틀어지자 유포하겠다고 협박(명예훼손 병합) — 대구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법원: 대구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7-24
문제 된 행위: 촬영

사진·영상 협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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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2024.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까지 약 3개월 가량 교제하였던 전 연인 사이이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2024.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까지 약 3개월 가량 교제하였던 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하의를 벗은 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가슴이 드러나도록 상의가 올려진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부위를 몰래 11회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7. 20. 10:53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오른쪽 가슴이 드러난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과 함께 '옇날생각나네, F사장 G사장하고 합의점찾지모, 만타 심하게 하지말고 기다리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5. 7. 21. 11:36경 피해자에게 '그리고 사건 공갈협박 맹글어라 요즘같아선 좀드가살고싶다, 공갈 협박 자료 동영상 확실히 보내줄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자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실형 전력을 포함한 동종 성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별건 성범죄로 수사 및 재판계속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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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인식 가능성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불법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단축하지 않는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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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구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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