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교제한 연인의 자택에서 구강성교 중인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찍기 싫다'는 항의에도 촬영을 계속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4개월간 교제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6. 19.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구강성교를 하는 피해자의 얼굴 및 나체를 동의 없이 갑자기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찍기 싫어"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약 30초에서 1분간 동영상 촬영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 관하여,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으로 유형을 정하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인정하여 권고영역을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4개월~10개월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강제추행, 벌금형)가 있으며, 촬영 후 피해자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았음에도 완전한 삭제 결과를 확인해 주지 않아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 등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