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카메라등이용촬영)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주거침입 및 상해 부분은 원심에서 이미 벌금 200만 원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이 심급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았다.
- 법원
- 울산지법 · 항소심
- 선고일
- 2021-11-05
- 문제 된 행위
- 촬영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6:40경 사다리를 이용해 피해자 공소외 2가 거주하는 원룸 302호 베란다를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갔다.
- 검사 주장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임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0. 8. 16. 06:40경 사다리를 이용해 피해자 공소외 2가 거주하는 원룸 302호 베란다를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여, 46세)가 피해자 공소외 1(남, 51세)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미리 켜놓은 채 침입했고, 침입 직후 피해자 공소외 1이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이고 피해자 공소외 2가 속옷만을 입은 채 밀착하여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계속하여 촬영을 감행했다.
피해자 공소외 2는 얇은 이불로 몸을 감쌌으나 어깨끈으로 이루어진 흰색 속옷을 입은 상반신 일부와 무릎 이하 맨다리가 촬영되었고, 피해자 공소외 1은 팬티만 착용한 전신이 촬영되었다.
나머지 2개 더 보기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촬영하고 있음을 안 직후 자신의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회피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감싼 이불을 들춰내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2는 당시 한 달가량 별거 중이었고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 공소외 2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임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 관점, 옷차림·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침입행위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각에 이루어진 촬영으로 인한 노출이라는 점, 피고인이 이불을 들추려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음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해자 공소외 1과 피고인의 관계는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울산지법 2021. 11. 5. 선고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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