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창고와 카페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

피고인은 2024. 4. 초순 오후경 제주시 소재 'C' 옷가게 창고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옷가게 직원들인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25세)가 신체 부위가 노출된 상태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4. 6.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4. 5. 20. 16:09경 제주시 소재 'G' 카페 화장실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4. 6.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피해자 중 H(가명)은 피고인 친구의 여자친구로 피고인과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H의 피해 진술 및 소형 카메라 제출 등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H(가명)의 피해 진술 및 소형 카메라 제출 등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자진 출석하여 자백한 것은 법률상 자수에 해당하나, 자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하지 않고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등록과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자수, 자백,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1,0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지급) 및 합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소형 카메라를 구입·설치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를 포함해 인적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범행 횟수,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