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가진 성관계 장면을 상대 동의 없이 촬영해 기소 —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탄원서·재범 방지 자료를 내 징역 10월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

수사기관·법원은 어떻게 봤나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형량은 결과 표기(문단 8)에만 "징역10월 집행유예 2월"로 적혀 있고 본문(문단 31)은 집행유예 선고만 적었다. "집행유예 2월"은 법정 유예기간(1년 이상 5년 이하)에 맞지 않아 오기로 보이며, 실제 유예기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 사건 날짜와 장소, 촬영 횟수, 피해자의 나이는 글에 없다.
• 재판부가 고려한 요소는 판결문 인용이 아니라 법무법인의 요약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는 글에서 확인되지 않고, 탄원서 확보와 선처 호소만 적혀 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