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만난 10대 두 명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으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2개 소지 — USB 압수 적법성 다툼, 징역 2년

피고인은 2021. 7. 22.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출된 가슴 사진 3장, 노출된 가슴 동영상 2개, 자위행위 동영상 1개를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3. 10:2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생인 미성년자 H(여, 18세)가 교복 상의를 벗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파일 및 청소년임이 명백한 여성이 교복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총 2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USB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경찰은 2021. 5. 23.경 피해자 B로부터 범죄사실 신고를 접수한 이후 같은 해 8. 6.경까지 피해자 B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경찰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범죄사실을 범죄혐의사실로 특정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아이패드, USB 메모리카드 및 외장하드 등 저장장치에 저장된 본건 범행 관련 사진 또는 영상 등 전자정보를 압수할 물건으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2021. 8. 18. 발부받았다.

경찰은 2021. 8. 24.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압수영장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였고 USB(증 제5, 6호)에 범죄혐의사실 관련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서, 현장에서 USB의 복제본 획득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참여 아래 USB를 봉인하여 반출하였다.

경찰은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피해자 G에 대한 동영상 파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자료를 발견하였고, 2021. 9. 10.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면서 영장에 따라 피해자 B 관련 전자정보를 특정하여 압수하고, 같은 날 피해자 G 관련 전자정보 및 USB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

경찰은 2021. 10. 7. 피고인의 참여 아래 USB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와 개별 해시값이 기재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여 확인을 받았다.

각 8GB인 USB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외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성착취물 사진, 동영상이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해당 전자정보만을 곧바로 선별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USB에서 피해자 B, G 관련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고, 압수영장 집행일인 2021. 8. 24. 오전경 피해자들과의 신체접촉을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휴대폰(아이폰8+)을 중고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4.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법원에서와 동일한 변호인의 참여 아래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USB나 전자정보의 수집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임의제출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없다.

검사는 2021. 12. 29. 위와 같이 수집된 전자정보와 이를 토대로 수집한 증거 등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USB 원본 반출에 관하여, 전자정보 선별이 곤란했던 점, 피해자 B·G 관련 파일이 발견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압수영장 집행일에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였고 증거인멸 의도도 있었다고 시인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다른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복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에 의하여 USB를 최초 반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임의제출에 관하여, 피고인이 앞선 휴대폰 임의제출 요청을 거부한 적이 있어 거부할 권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피의자신문에서 임의제출에 동의한다고 진술하고 무인·서명한 점, 변호인이 수집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의제출 등을 반성의 사정으로 의견서에 적었다가 법정에 와서야 위법성을 다투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USB와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USB가 소지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의 대상이고 다수의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어 추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압수할 필요성이 큰 반면, USB 압수로 피고인의 사생활의 자유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USB 및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적법하고 이에 기초한 2차 증거도 적법하므로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여 소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22년 6월이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로,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는 디지털성범죄 제2유형(강요)에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제1유형(협박)에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제1유형(촬영)에 기본영역 징역 8월~2년이고, 각 범죄에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감경요소로 정해졌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다.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강요하기까지 하였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B, G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제3자에게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재범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수한 점, 모친·친구·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법원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공소장의 적용법조란 기재('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범행일시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