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투여 강간과 휴대전화 촬영이 함께 심리된 사건

피고인은 세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든 숙취해소제나 술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한 것으로 공소제기되었고, 한 피해자에 대한 강간 장면과 불특정 장소 여성들의 치마 속·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도 포함되었다.

촬영 부분은 피해자 공소외 1의 강간 장면 동영상 1회와 피해자 공소외 6 등 여성들의 치마 속·다리 촬영 7회로 구분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요구하여 수면제를 주었고 합의한 성관계였을 뿐 몰래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요구하여 수면제를 주었고 합의한 성관계였을 뿐 몰래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하고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공소외 1의 강간 장면 촬영과 불특정 장소 촬영을 포함한 범행, 반복성과 전과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