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모르는 회원의 운동하는 뒷모습과 엉덩이를 몰래 촬영한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각자 화성시 C 3층에 있는 D에서 운동하는 회원일 뿐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9. 27. 17:48경 위 D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천국의 계단' 기구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과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운동시설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레깅스를 입고 운동하는 뒷모습과 엉덩이·골반 등을 촬영한 경위와 부위·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현장에서 적발되어 사진이 곧바로 삭제되어 유포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다른 회원들이 보는 것 자체는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촬영 대상이라 나체 등 촬영에 비해 죄질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며 성교육·심리상담 등 재범방지 노력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선천적 심장 장애로 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고 언어 장애도 있는 장애인인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나이·직업·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