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 마사지업소 마사지사가 손님 알몸을 무음 앱으로 몰래 촬영하고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했으며 한 손님을 추행한 1심

피고인은 2019. 3. 7. 18:22경 같은 관리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가 탈의하고 알몸으로 침대에 눕자 위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의 맨살이 드러난 알몸 사진 3장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 18:20경 같은 관리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가 탈의하고 알몸으로 침대에 눕자 위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의 맨살이 드러난 알몸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 17:45경부터 19:45경까지 같은 관리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G에게 탈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침대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에 오일을 바르고 문지르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며 압박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원래 아기들이 긴장할 때 손을 잡아 주면 안심이 된다고 해서 손을 잡아 주는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5. 22:40경부터 4. 6. 01:30경까지 같은 관리실에서, 무료테스트 관리를 하여 준다며 피해자 G를 불러내면서 '원치 않은 부위가 있거나 다른 특이사항 있다면 기재해 주시고 없다면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전자동의서를 피고인이 마음대로 작성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 마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온몸을 만진다는 것처럼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도착한 피해자 G의 상반신 관리를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이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자 안대를 쓰게 한 후 피해자의 손에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였다.

피고인은 엎드려 관리를 받고 있는 피해자 G의 양쪽 어깨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부터 허벅지까지 수회 만지고, 음부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스치듯이 만지다가 다리를 양반 다리 자세로 접어 노출된 음부 부위를 손으로 계속 문질렀다.

피해자 G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는 자세를 취하면서 힘으로 눌러 억압하며 "관리 마지막 단계이니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 질 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며 만졌다.

피고인은 2019. 4. 5. 22:40경부터 2019. 4. 6. 02:00경까지 사이 같은 관리실에서, 피해자 G가 탈의하고 알몸으로 침대에 눕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몰래카메라의 영상녹화기능을 동작시킨 후 오일 등 도구를 두는 소형카트기에 놓아 두었으나, 조작미숙으로 위 장치가 가동되지 아니하여 동영상이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 12:00경 울산 남구 소재 건물의 한 층(층수는 가려져 있음)의 '○○'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H에게 옷을 벗고 받는 습식 마사지가 좋다고 말하여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가 엎드리거나 수건을 얼굴에 덮어 피고인의 행위를 볼 수 없게 한 다음, 휴대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모가 드러난 신체사진 4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엉덩이, 가슴이 드러난 신체사진 4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법령의 적용: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을 적용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들 중 3명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마사지를 받기 위해 무방비상태로 있는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 성추행 또는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하고 촬영사진을 친구에게 제공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머지 4명의 피해자들(그 중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방법·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