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서 촬영된 사진·성관계 영상, 촬영 동의와 클라우드 저장·소지 고의를 다툰 피고인 항소 기각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상태에서는 얼굴을 가리거나 돌리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촬영물을 클라우드에 보관했다.

원심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폐기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차이(피고인이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사실 및 저장된 사진을 삭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를 들어 진술 신빙성을 다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피고인에 대한 앙심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업의 운영 및 지분에 대한 욕심 등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용인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부자연스럽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촬영음이 주변 소음(피해자가 성관계 시 음악이나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에 묻혀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이 스피커 부분을 손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촬영음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차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 소실 가능성 및 표현상의 차이로 용인될 범위 내에 있어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중 합의금이나 사업 지분을 요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허위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려워, 고소 경위가 이례적이라거나 무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상 촬영에 승낙이 있어 소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제가 달라 이유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촬영물을 클라우드에 보관하려면 수동으로 보관할 촬영물 또는 폴더를 지정하거나 자동백업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동백업이 기본설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이 어떤 방식을 썼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촬영물이 자신의 클라우드에 보관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에 따라, 벌금형 전력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촬영물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아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