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아르바이트생에게 휴대전화로 부부 성관계 사진·영상을 직접 보여준 사건 — 통신매체 미이용으로 무죄

피고인은 해군 하사 공무원으로 2023. 11.경부터 2025. 2. 5.까지 부산 소재 요트업체 직원으로 근무했다.

피고인은 2025. 2. 5. 16:38경 요트 계류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여, 19세)에게 다가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고인과 배우자의 성관계 동영상 정지화면(여성의 엉덩이와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같은 계류장에서 피고인과 배우자의 성관계 사진 2장(여성이 고양이 자세로 다리를 벌리는 장면과 여성의 가슴이 보이는 채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에게 추가로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진술은 상당히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진을 보여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관계 촬영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G의 진술과 경찰의 휴대전화기 압수 시도 무렵인 분실일(2025. 2. 11.)의 이틀 전인 2025. 2. 9.경 휴대전화기 사진을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성관계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글·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판결 참조).

법원은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이용해 영상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보관된 영상을 화면에 띄워 직접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이므로 이를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영상을 보게 한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