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자기촬영물 판매 사건 — 화면 캡처가 '촬영'에 해당하는지 부정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음란물유포만 유죄

피고인은 2016. 1. 8.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인터넷 SNS에 아이디로 접속해 판매 광고를 올리고 스마트폰 메신저로 구매자와 연락한 후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구매자가 다운로드하고 대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합계 388편을 총 2,49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합계 84,129,701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허벅지와 성기 옆 부분을 여성의 음부를 만지는 것처럼 보여주며 피해자들이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였고,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1대로는 피해자들에게 특정 자세를 지시하고 나머지 1대로는 화면을 계속 캡처하여 저장하는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장면을 저장하였다.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18명의 동영상은 그 성명불상 제작자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각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장된 동영상 총 77편(피고인이 직접 저장한 59편과 성명불상의 사람이 저장한 18편)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59편의 동영상이 피고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스스로 촬영해 전송한 것이고, 18편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38, 40, 51 기재 동영상의 특정 출연자에 대해 촬영된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아 음란한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4 연번 418~553 등 기재 동영상의 출연자들이 대부분 옷을 입은 상태여서 음란한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3년, 몰수)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당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을 뜻하므로 자의로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했다(대법원 참조).

당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했다(대법원 참조).

당심은 영상통화 중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추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이 화면 캡처 프로그램으로 저장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설령 피고인이 화면 캡처 프로그램으로 재촬영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대상은 피해자들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신체 그 자체가 아니므로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