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모임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몰래 전송한 사건(사기죄 병합)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은 골프모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24. 9. 25.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9. 25. 10:34경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서, 친구 F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 4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제1범죄(사기)는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가중요소가 있어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이고, 제2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2유형(반포 등)으로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3년9개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과거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면제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