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의 노출 영상을 공유하고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17세)의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로,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를 공통으로 알고 있다는 점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친해진 사이다.

피고인 A은 2024. 8. 초경 주거지에서 B과 피해자가 중학교에 다닐 때 실수로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가슴 노출 영상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B이 위 영상이 보고 싶다고 하자 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영상을 B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2024. 8. 이하 불상경 주거지에서 A과 피해자에 대한 음란한 대화를 하던 중 A이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을 제공하자, 텔레그램 봇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을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총 7장의 허위영상물을 편집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사회적 폐해가 크며,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촬영물을 합성·편집하여 반포한 행위는 타인을 성적 도구이자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아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만 17세 무렵으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성적 호기심과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방법·결과,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